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6년
1. 대법원 1966. 11. 22. 선고 66다169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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